MELTDOWN : 2차 북핵위기에 대한 설명

전술한대로 북한 핵위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를 살펴 볼 때 중요한 부분은, 과연 북한은 2002년 핵무기 개발을 위한 고농축 우라늄 재처리 하고 있었나, 그리고, 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실험실 수준이었나, 아니면, 핵무기를 제조 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시설까지 갖추고 있었나가 될 것이다.

안진수 한국 원자력 통제 연구소의 연구원의 이 글을 보면 "북한은 2009년 4월 29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착수를 공식적으로 시사3)하였으며, 동년 6월 13일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874호에 대응해 실험 단계의 농축 단계에 착수했다"다고 하는데, 이는 즉, 이 전 과거에서는 실험단계의 농축도 없었고, 있었다고 해도 실험단계보다 못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2002년 Agreement Framework이 깨어진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는 좀 더 명확해질 것이다. 그것은, 부시 행정부 내의 네오콘 이상주의자들, 즉 존 볼턴, 로버트 조셉, 딕 체니, 그리고, 그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정보를 가져다 준 켈리가 될 것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잡상

sprinter님의 전체적인 의견에는 공감하는데, 몇 가지 더하고 싶은 의견이 있어 써봅니다.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가 리버럴 + 환경 + 좌파의 천국이라고 알고 있는 분이 많지만, 그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캘리포니아가 대선이나 각종 선거에서 리버럴, 즉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의견은 '대체적'으로 옳습니다만, 자세한 사정을 살펴보면 그것은 캘리포니아의 특색과 다른 요소들이 합쳐져서 나온 결과입니다.

가령, 뉴욕타임즈의 2008년 하원 선거 결과와 대선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 수 있는데, 남부 캘리포니아의 경우 L.A를 둘러싼 교외 지역은 전부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차지했고, 대선에서도 오바마가 이긴 지역에서도 쉽게 이기지 못하고 경합을 벌여야 했습니다. 이는 여러가지를 뜻할 수 있는데, 가장 단순한 설명은, 이런 겁니다. 미국의 교외지역은 한국의 강남이라는 거지요. 특히, LA로 통하는 고속도로 주변에는 신도시들이 가득히 들어차 있는데, 여기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중산층은 민주당 보다는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도시들에는, 한국과는 반대로, 빈민층과 저소득층이 대거 몰려살고 있는데, 이들은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재밌는 점은, 공화당이 차지한 지역구들이 모기지 크라이시스가 심한 지역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는 거지요. 미국은 county 정부가 개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지역에 비싼 집들을 버블 때 많이 짓게 허용했던 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를 부추긴 원인이 되기도 했죠.

결론적으로, 중산층 이상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집값 상승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캘리포니아라는 곳이 리버럴+좌파+환경주의자들의 천국인 것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습니다. county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선호하는가, 어떤 사람들인가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 지방 정부가 집값에 사로잡힌 중산층 이상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 그들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겠죠.

그리고, 환경주의자들의 천국은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부터 그 이북의 오레곤과 워싱턴주의 시애틀까지가 아닌가 합니다. Nine Nations in the U.S.를 따르자면, 그렇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환경주의자들의 천국 지역에서는 모기지 문제가 별로 없었지요.

Foreclosure(부동산압류) 문제에 따른 대책 개발을 위한 작성된 Alan Mallach의 보고서(Brookings,2008)에 따르면, 미국내에서 부동산 압류율이 가장 높은 곳 10개의 도시 중에서 7개를 플로리다가 차지하고 있다.

서브 프라임 사태의 진원지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으나,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곳은 플로리다임은 명확한 듯.

MELTDOWN : THE INSIDE STORY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1994년 1차 북한 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클린턴 행정부와 북한 사이에 체결 되었던 제네바 합의가 부시 행정부에서 어떻게 깨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2차 핵위기는 이런 의견처럼 북한이 제네바 협약을 무시하고 비밀리에 우라늄을 고농축(HEU)하여 핵개발을 시도 했고, 그걸 부시 행정부가 발견했으며, 북한이 그것을 인정하여 시작된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이 책은 Graham T. Allision의 Bureaucratic Politics Model이 딱 어울리게, 부시 행정부내의 역학관계를 상세하게 파헤쳐서 콜린 파월을 주축으로 하는 국무부의 협상파들과 NSC와 부통령실을 중심으로 하는 네오콘들간의 주도권 투쟁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결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잘 알려진 바대로 1차 부시 행정부 때에는 네오콘들의 입김이 강했었고, 특히 9.11과 이라크 전쟁으로 행정부 내에서 그 영향력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었다. 그들은 북한과 북한과 협약을 맺은 클린턴의 국무부(특히, 메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를 특히 경멸했는데, 이는 부시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네오콘들이 북한과의 협약을 깨기 위해서 부던히 노력한 일들로 증명이 되고 있다. 그들의 그러한 노력은 이 책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어린 아이들의 체스 게임과도 같은 것이었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가령, 강석주와 켈리 간의 회담에서 강석주가 북한의 우라늄 고농축 프로그램을 인정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통설과는 달리 강석주는 그 사실을 인정 한 것이 아니라, 부시 행정부의 추궁에 대해서, "북한은 핵이나 그 보다 더 한 무기를 개발한 '자격'이 있다."라고 대답했고(후에, 북한은 중국에게 그것이 핵개발을 인정한 발언이 아니임을 주장했다.), 그것을 켈리와 네오콘들이 깊은 고려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북한의 핵인정이라고 단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핵개발을 시도했다고 생각한 근거가 된 CIA의 보고서도 후에 그 신뢰 등급이 하향 조정 됐다는 것에서도 드러나듯이, 그들의 그러한 추궁은 물리적증거에 기반한, 논리적인 결론에 따른 행동이라기 보다는 네오콘의 이념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다. 실질적으로 북한과의 협약 파기는 북한의 핵개발을 지연시킬 방안의 상실을 의미했는데(전쟁은 그들의 옵션이 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오콘들(특히, 존 볼턴과 로버트 조셉)은 협약 파기를 위해 노력했는데, 이는 그들이 북한이 구소련처럼 자유세계의 압박에 의해서 몇 년 안에 무너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믿음은 당시 행정부 내에서 인기를 얻었던 북한 실상에 관한 CIA의 보고서에 의해서 더 강화 되었는데, 이 보고서도 후에 "네오콘들이 보고 싶은 현실"로만 작성되었고, 그 근거들이 과장되거나 왜곡 되었다는 것이 역시 이 책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 책에서 완전하게 파헤치지 못한 의문점은 다음과 같다. ""2002년 당시 북한은 과연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나?" 이 책은 행정부 내의 힘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북한 정책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탐구는 부족하다(그래서, 부제에 INSIDE STORY가 붙어 있는 듯.).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료들을 좀 더 찾아봐야 겠다.